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 됩니다. 또 매년 5월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같은 땅의 가격인듯 한데 왜 공시지가 발표가 두번이나 있을까요?
궁금해져서 표준기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아파트,표준지공시가격과 차이점?)바로가기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일기준(1월1일) 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 모든 토지를 조사하는게 아니라,토지 약 50만필지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이 토지들은 토지이용상황,주변환경 및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필지로 선정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선정 및 산정 절차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표준주택, 개별 공시가격 차이점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위의 절차에 따라 표준지선정, 조사 평가를 걸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매월 2월경에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할경우?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한채 그냥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 결과를 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경우 평가가격을 조정하지만, 토지소유자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평가가격(안)에 대해 검토후 타당한 경우 반영이 된다고 하니, 무턱대고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닌듯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럼 표준지공시지가는 왜 산정되는 걸까요? 바로 토지거래의 지표와 개별토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매년 초 발표함으로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매년초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디서 열람할까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search.htm)에서 열람할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그럼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의미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직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정한 공시지가입니다.
주변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그 토지의 특성에 맞춰 가격배율을 산출,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절차는?
아무래도 본인 소유의 토지이다 보니 개별공시지가의 발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분들이 있을겁니다.
개별공시지가도 표준지공시지가 처럼 절차를 걸쳐 이의를 심의,반영하는데요.
이렇게 제출된 이의는 시군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금등에 활용된다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이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에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토지매수,국공유재산의 사용료에 활용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에서 발표되는거라 국토교통부가 아닌 각 지방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출에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이상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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