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이 어제오늘이 아니죠. 제 주민등록번호도 어느곳으로 유출되서 어떻게 쓰고 있을지 모를 일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게되었거나 입게될 경우를 피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17년 5월 30일 시행 되어 19년 9월까지 총 1,770 신청 건 중 1,076건이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고 이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위원들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등 공무원과 판사,검사,변호사,금융,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재산,신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
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공익신고자,아동학대범죄 피피해자,특정범죄신고자,특정강력범죄피해자,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생년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하고, 지역번호4자리, 등록순서1자리,검증번호1자리가 변경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를 신청 해서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기존 번호와 변경이 될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행정 및 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주민등록증,운전면허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횟수?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횟수는 또다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즉 신청 요건이 성립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심판과 다르게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몇년이 지나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와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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