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과 계산 확인하기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안 그러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이직하거나,회사사정으로 그만두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한데요.

특별히 그만둔 후 생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둔 후 다음 직장을 찾기위한 기간 동안의 불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누구나 다 아시는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5가지(자발적 퇴사,6개월?),근무일수 계산 확인방법 바로가기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하지만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 법 조항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 자발적인 사유라고 하면 통상 회사에서 "우린 너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라며 해고 통지를 할 때인데요. 사실 이런 비자발적인 사유 외에도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인해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시행 규칙으로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권고사직 외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º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º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º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는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입니다)
º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및 종겨,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º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º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외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º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º 건강 악화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º 정년 의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º 그 외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은 조건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 실업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