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이란? 절차,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고인이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을 경우 유산을 상속 받을건지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 한정승인을 할지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 신청서 양식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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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이란? 절차,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상속 한정승인 이란?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 재산에서 부채등 대출이 있다면 해당 재산 한도에서 상속받는 사람이 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 하는걸 조건으로 상속받는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채무 규모를 잘 알수 없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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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사망자의 부채는 그대로 유지 되며 물려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사망자의 부채를 변제 할수 있게 강제 집행 등에서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면 집행 할 수 있으므로 그 외 나의 재산은 압류 등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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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장점,단점

상속 한정승인의 장점은 선순위 상속자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친척들이 상속 채권자에게 채무 청구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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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부동산이 유산일 경우 한정승인으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상속 한정 승인 할 경우 채권자와의 소송등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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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절차

 

 

상속 한정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이내 신청

2. 상속재산 목록 첨부하여 상속개시자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못하고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이후에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특별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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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신고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한정승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신고서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입니다.

1. 당사자 주소,등록기준지,성명,생년월일
2. 청구의 년월일
3. 청구 취지 원인
4. 가정법원 표시
5. 피상속인과의 관계
6. 피상속인 성명,최후주소
7.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 한정승인, 포기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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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청구 심판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송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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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속 한정승인 이란? 절차, 신청서 양식(다운로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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