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3일부터 체결한 매매계약 중,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주택,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존 법령에서 확대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실 거래가 투기과열지구는 3억원이상,조정대상지역은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시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한은?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실거래 신고와 같이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계획 작성은 누가?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 날인 하여 매수인의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그외 공인중개사 및 매수인 외 대행을 통해 하려면 25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대행자에게 제출 해야합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방법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후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은?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양식 입니다. 자세한 작성방법과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뒀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
- 방문제출
해당 서류를 관할 신고 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대행을 할 경우 대행하는 사람의 매수인 자필서명 위임장과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을 매수인 또는 대행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 제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하여 제출합니다.
1. 자금 조달 및 입주 정보 계획서를를 선택하여 작성을 진행합니다.
2. 물건 및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한 후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등록에서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매수인 별도의 제출일 경우 매수인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거나(공인인증서 필요)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는 신고내역 상세조회 메뉴에서 자금조달계획 파일첨부를 선택합니다.
4. 하단의 증빙자료 팡파일 업로드에서 찾아보기를 선택해 준비한 증빙서류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5.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이 있을경우 미제출 사유를 작성합니다. 제출 여부에 체크 선택하며 미제출 사유는 반드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네요.
6. 제출후 신고관청에서 보안 요청이 있으면 신고이력조회에서 보완요청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 후 보완하여 재 제출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필요 서류 및 자세한 작성 방법이 적혀 있어서 참고 하시면 될듯 하네요.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동시에 해야하나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별도로 할수 있지만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신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등기 필수 서류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니 꼭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생과 주택 등의 복잡적인 주택으로 건축물의 주 용도가 주택과 혼재되어 있는경우는?
일반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란에 단독, 다가구 등 주택용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표기되어 있다면 총거래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상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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