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제한업무)

공동주택 경비원,즉 아파트 경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개인심부름등 무리한 요구가 뉴스에 날정도로 경비원을 개인 하인부리듯 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정해진 개정안을 위반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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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 범위 개정안 적용대상

경비원 업무범위의 개정안에 적용되는 대상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에대해서만 적용되며 경비업자를 통한 도급경비에만 적용됩니다.

자치 관리 방식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직접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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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범위 개정

경비원 업무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69조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수 있또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주차관리,택배물품보관 해당등으로 그 범위게 모호했지만 [위험발생 방지범위내]를 추가하여 개인차량 이동과 택배물품 세대배달등을 제한 하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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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범위

업무구분		허용업무	제한업무
관리업무	청소미화보조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개인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와 운반
	관리사무소일반업무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수취함 투입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주요업무	▪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
	주차관리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	▪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대리주차)
	택배보관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