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등급 판정기준(3급,4급?)/면제조건 신체등급 판정표(다운로드)

병역등급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예전엔 키가 190이상이면 면제였다가 이제는 입대가 가능할정도로 병역면제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해나 이제 곧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중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내가 어떤 등급을 판정받게 될지 궁금하실거 같습니다.

병역등급 판정기준

병역 처분 기준

우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기준입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기존엔 학력에 따른 병역면제도 있었지만 2021년 2월 7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위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충역 대상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대상	고아, 귀화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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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방법

신체 검사는 신장,체중,시력,혈압측정과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치과순서로 검사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8주 검사의 방법등]에 따른 검사 방법입니다.

• 신장(키) : 맨발 상태로 눈과귀를 연결하는 선이 수평이 되게한후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후 측정된다.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 체중 : 수검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수검복 및 수검자 체내에 있는 금속내고정장치등을 체중에 포함한다.
• 시력 : 조도 200룩스로한 시력표에 정해진 거리앞에 맨눈상태로 서게한후 오른쪽눈은가리고 왼쪽눈부터 검사한다. 시력표의 1.0부터 시작해 점차 큰 표를 가리쳐 측정한다. 영상시력측정기를 사용할수도 있다.
• 안과 : 교정시력 0.6이하,나안시력 0.3이하인 사람과 안과적으로 이상이 잇는 경우 정밀검사를 하며 부동시는 시력교정수술여부와 콘택트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 심리검사 실시후 이상이 잇거나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 성별불일치일경우 개인별로 칸막이후 검사
• 내과 : 흉부방사선 촬영후,병리검사와 혈압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거나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
• 외과 : 관련질환이 있거나 이상이 잇는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
• 이비인후과 : 난청등 감별하기 위해 청력검사가 필요한경우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청력장앶어도판정
• 피부과,비뇨의학과 : 성전환자인경우 법원결정서,성전환자임을 알수 있는 신체결과,영상의학적 검사결과등으로 해당검사대체
• 치과 : 치아,잇몸등 구강검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사선 촬영등으로 정밀검사

장애인 등록절차와 신청서류 알아보기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은 질병 심신장애가 없거나 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 됩니다.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키와 몸무게를 나누어 산출한 BMI 지수에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입니다.

키(cm)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0이하	-	-	-	-	-	체중과 상관없이 6급
140.1이상~146.0미만	-	-	-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146.0이상~159.0미만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159.0이상~161.0미만	-	-	16.0~34.9	16.0미만~35.0이상	-	-
161.0이상~204.0미만	20.0~24.9	18.5~19.9/25.0~29.9	16.0~18.4/30.0~34.9	16.0미만~35.0이상	-	-
204.0미만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표준체중 계산기(BMI) 바로가기

병역등급 판정기준

[질병,심신장애정도의 평가기준]

질병,심신장애정도의 평가기준입니다 . 2021년 7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평가기준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질병,심신장애정도의 평가기준

급성감염병,장내기생충,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척추관절병증,알코올중독,불명열,면역결핍질한,갑상샘염증,뇌하수체 기능저하증,당뇨병,통풍,요산수치,빈혈,혈액응고장애,백혈병,악성림프종,신우신염,만성신부전,폐렴,기관지 확장증,천식,폐질환,흉막형,간질환,폐결핵,고혈압,부정맥,심낭염,위염,식도염,소화성궤양,장질환,간염,췌장염,아나필락시스,두통,눼졸중,인지장애,조현병,우울증,기면증,지루성피부염,아토피,매독,문신,합병증,치열,치루,지질,인대손상,난시,녹내장 등에 따른변역판정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질병,심신장애 평가기준표]

병역판정 질병,심신장애정도 평가기준.pdf

0.87MB

 

 

이상으로 병역판정 신체등급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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