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토록 승낙해야하며, 사용기간내에 소진시키지 못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기간 만료 6개월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마다 사용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제출하게 하거나,
이런 촉구에도 근로자가 촉구 받은 10일이내에 사용 안한 휴가의 전부,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면 근로자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시급*1일근무시간)*연차일수
통상, 209시간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연차수당=월 통상인금(주로 월 기본급)/209시간*8시간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보통 수당과 임금,휴가보상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산출 할때 기본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산임금 계산기?
내 통상임금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에 있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며 기타수당의 종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되거나 안될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한 통상임금은 회사 HR 부서에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변경 된다?
2020년 1월 22일 대법원은 통상시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15다73067)
기존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월 평균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하지만 가산율을 고려해 계산해야하는거였는데요.
1일 8시간 2시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 산출은
월급여/(8시간+(2시간*1.5배) 였습니다. 결국 연장근로가 가산이 붙어서 분모가 커지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면
월급여/(8시간+2시간) 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종전 판례보다 작아져서 기존보다 통상임금 시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일반적인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과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합한 금액을 일당액으로 정하고 일당액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평균 포괄임금제 사업장과 다른 형태라,
당장 모든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지 않아보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통상시급을 명확하게 기재 해놓는다면 기존과 달라질게 없다고 하지만 한번 살펴볼 만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상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통상임금 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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