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자동차등 자산을 구매할때 은행등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등기부에 나타나게됩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어 확실한 담보를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자동차 차량등 근저당권 설정방법과 필요한 계약서 서류 신청서 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민법에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로 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소유권과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현재 대출한 금액 100%를 담보로 하며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추가적인 부채(이자 등)을 추가한 불특정 금액(110%~130%)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유치권등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방법(오프라인)
아파트,빌라,토지 등을 매매 할때 보통 법무법인 법무사에게 대리 업무를 맡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신청인이 직접 근저당권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5단계 입니다.
- 관할 등기소 확인 후 방문
- 등기수입증지 구입후 붙이기
- 등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등기필정보통지서,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대법원 등기수입중지는 등기소 주변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통지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 [등기 신청 사건조회]에서 처리 확인후 등기소에 방문해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3. 근저당권 설정방법(온라인)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신청 당사자
-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대리인
- 외국인등록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되어 있는 외국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전자 신청 방법 9단계 입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 등기소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 근저당권 신청 내용 작성(첨부서류 등록)
- 등기필정보 입력,전자확인서면 작성
- 전자 위임장 작성,전자 서명
- 신청사항 승인,확인서면 승인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및 제출
- 처리내역 조회 후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 전자수령
근저당권 설정을 일회성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등기소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바로 하는게 편리해보입니다.
4. 근저당권 설정비용
근저당권을 법무법인등에 대리하게 되면 관련 수수료가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셀프로 설정하게 되면 아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 : 채권 최고액 * 0.2%
- 교육세 : 등록면허세*20%
- 국민주택채권 : 채권최고액 *1%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 증지대 : 부동산 개수*15,000원
5. 근저당권 설정 신청 필요서류
근저당권을 설정할떄 제출해야하는 서류 6가지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 통지서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으로 발급해야합니다.(등기필증)
6.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
우선 아파트 토지 등 건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토지,건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차량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방법 5단계(아파트,자동차 차량 등),비용,계약서 서류 신청서 정보에 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나의 상황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으므루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거나 법무법인등에 대리 위임을 하시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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