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찾기 검색 바로가기

민사 소송이나 형사소송등 다양한 소송 사건은 재판관할법원이 결정되어 배정받게 됩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관할 법원이라고 합니다.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등에 따라 관할법원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관할법원 찾기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할법원 찾기 조회(사건별 기준,변경신청 방법) 바로가기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 찾기는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법원]

대한민국서비스에서 상단의 [각급법원]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번호 조회,경매사건 찾기 방법)

[각급법원]에서 [관할법원찾기]로 이동하면 관할법원을 검색할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가사소송,가사비용,행정소송,회생파산,민사집행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관할]

법률상 전속관하롤 특별히 정한경우 제외하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서면으로 한 합의

에의해 1심 관할법원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 물건 보기 조회 결과 확인 방법(절차 7단계)

[가사소송]

혼인관계 소송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의 무효,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모와 자녀관계소송(친생자 관계)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소, 아버지를 정하는 소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모와 자녀관계소송(친생자 관계)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부모와 자녀관계소송(입양, 친양자 입양관계)	입양의 무효, 입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 친양자의 파양, 파양의 무효, 파양의 취소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