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정한후 합의를 통해 진행할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한두번쯤은 가벼운 접촉사고든 교통사고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이런 케이스가 없도록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형사 처벌 합의금 종류,보험 처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대인사고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건 사회 상식에서 벗어나 사회 질서를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악습이 생겨날수 있어서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정해두어 뺑소니후 피해자를 구하지 않거나 유기하고 도주,음주측정요구에 따지 않거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긴호위반과 교통정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 통행금지나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위반하여 횡단,유턴,후진하는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 무면허 운전, 면허 효력이 정지중이거나 금지중인때 운전을 한 경우
-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도로의 보도를 침범,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위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기되면 5년 이하의 금고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외 면허정지와 벌점등 지계를 받게 됩니다.
구속을 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이상 진단을 받고 12대 중과실 1개 이상항목을 위반,하거나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은뒤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 할경우 구속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실비율,처벌 기준(사고 벌금,면허취소 기간,보험)
교통사고 보험 처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어서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에 가입되어 있다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수 있긴합니다.
'자동차'는 손해배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며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와 병원처리비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형사 처분에 관련한 내용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형사 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처리해 처벌의 수준을 낮출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사 처벌은 피할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보통 교통사고가 생기면 배상의무자가 위 12대 중과실, 뻉소니, 음주운전중 상해가 아닐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등의 경우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발생하는 경우처벌이 어느정도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형량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가 공탁으로 형사 합의 효력을 인정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경우마다 처벌등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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