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기준,음주운전 처벌(면허취소),계산 방법

음주운전을 정도와 처벌기준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수단중 하나가 혈중알콜농도(BAC)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심하면 면허 취소뿐만아니라 징역과 벌금을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처벌기준, 계산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계산기,면허취소 처벌기준(시간 측정)

혈중 알콜농도 기준

혈중알콜농도란?

혈중알콜농도는 영어로 Blood Alcohol Content,즉 BAC로 혈액속에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수치 입니다. 보통 이 혈중알콜농도로 알콜 중독이나 의학적,법적의 측정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체내에 알콜이 들어가고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하게 될 수록 어눌한 말, 운동장애,감소된 감정 억제,혼란,기억력과 집중력에 손상이 오게 되며, 심해질 경우 의식불명이나 호흡 억제, 사망까지 이를수 있어 적당한 음주를 권하게 됩니다.

특히 알콜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 폭력적행동, 살인등으로 나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가 갈수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측정과 기준

혈중알콜 농도 측정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음주측정기로 간단하게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기는 우리가 내뿜는 숨속에서 알콜양을 측정해 간접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농도는 혈액 100mm당 몇 mg(밀리그램)의 알콜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주운전 과실비율,처벌 기준(사고 벌금,면허취소 기간,보험)

혈중 알콜농도 기준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는 숨에서 나온 알콜이 연소되어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콜성분이 측정기 안에 있는 백금 양극판에 닿게 되어 아세트산으로 산화하게 되면 디스크에서 전류가 발생해 음극판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 전류의 양을 측정해 혈중알콜농도가 나타납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혈중 알콜 농도 기준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지며 신체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 0.0~0.05% : 가벼운 손상으로 졸음,이완감, 균형감각,조절,집중등 가벼운 손상이 나타나며 숨쉴때 술냄세가 날수있고 말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 0.06~0.15% : 증가한 독성작요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며 운전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눈에 보일정도로 술취한 상태가되며, 시각적.청각적으로 반응이 느려집니다.
• 0.30~0.45% : 의식을 상실할수도 있으며 심한경우 호흡마비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구역질이 발생하거나 의식불명이 될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형사 처벌 합의금 종류,보험 처리)

 

혈중알콜콩도 처벌기준(면허 취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44조 4항에 의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한다"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음주를 한상태가 되면 위 처럼 균형감각이나 집중등이 떨어질수 있어서 소량의 술을 마셨을경우에는 운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 벌점 기준, 법규 위반 조회,신고 소멸기간 확인하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책임,행정책임을 모두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형사적 책임]

단순 음주의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인해 1년 이상~15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할경우 무기징역,3년이상의 징역을 저벌받을수 있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위반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도 대인사고 1천만원,대물사고 5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합니다.

할 증	대 상	할증율	기 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작성법,법적 효력(교통사고,폭행)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행정상책임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할경우 면허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구 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회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0.08%~0.2%
	0.03%~0.08%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110점)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위 외에도 이진 아웃제도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여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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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계산 방법

혈줄알콜농도 기준인 계산은 한국식 위드마트(widmark)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관할 경찰서 찾기 조회(고소장 형사 고발 등)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나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일은 없을거같은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계산해 볼수 있는 혈중알콜농도 계산기가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계산기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혈중 알콜농도를 위 처럼 술 종류와 몸무게, 음주한지 지난 시간으로 측정해볼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혈중알콜농도와 다를수 있으므로 그날 한잔이라도 음주를 하셨다면 운전을 안하는게 가장좋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계산하러 가기

 

이상으로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측정기준, 처벌기준,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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