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청구기간 소멸시효 정보

이혼을 하는경우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따면 유책 배우자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청구기간 소멸시효 정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청구기간 소멸시효 정보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 할때 이혼의 책임 원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불명예 등에대한 피해를 보상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 라고 합니다.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청구기간 소멸시효 정보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취소, 협의이혼에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쌍방 부부 혼인 파탄 책임이 비슷하다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청구이며 위자료는 한쪽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청구 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 | 세금(증여세,취득세) | 합의서 양식

 

 

위자료 청구 강제 이행

 

 

만일 위자료 지급이 판결이 났지만 상대방이 불이행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 할 것을 법원이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 | 기준 | 지급 기간 | 지급의무 | 미지급 강제 집행 처벌 | 계산기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청구기간 소멸시효 정보

만일 위자료 지급을 불이행 한다면 과태료나 감치,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 지급할때까지 감치해 구치소 교도소 등에 구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자료 지급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 집행 할수 있게 됩니다.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무료 | 작성 방법 | 제출처 | 동사무소 출력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사실에 대해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 소득세 :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해당이 안됨
• 증여세 : 손해배상금 일종으로 증여해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가장 이혼처럼 사실상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5단계 | 기간 | 방법 | 위자료 | 재산분할 정보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청구기간 소멸시효 정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부동산을 소유권으로 이전하면 부동산양도를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이혼 위자료 청구기간, 소멸시효

 

 

이혼으로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 이혼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위자료 청구와 이혼청구가 함께 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이라면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 3년 이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무료 | 작성 방법 | 제출처 | 동사무소 출력

이혼한날은 협의의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소송등은 이혼판결, 혼인취소판결 확정일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이혼 위자료 현금 세금 과세,청구기간 소멸시효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게 좋으며 참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신청 절차,비용,조서 양식(다운로드)

제소전 화해조서란? 신청 절차,비용,조서 양식(다운로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혼 양육권) 총정리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혼 양육권) 총정리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신상공개,명단_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신상공개,명단_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