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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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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 서울시에서 지난번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급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이번 코로나로인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으로 조회된 소득자료로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가구에게 가구원수 별로 30만원~50만원(1회 지급)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 긴급생활지 지원금>

 가수구성원수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약 1천만 가구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474만원 이하인데, 이럴경우, 약 1천만 가구가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언론에서 정부 여당이 전국민 80%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제안 내용에서 조금 축소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100만원씩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체크카드를 지급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되면 전체 지급액은 약 10조원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주장한 소득 하위 70% 중산층까지 지급하자는 안으로 하면 약 20조원이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경기,대전,경남등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와중이어서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 이중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복지원이 되어도 개인분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당정청은 이번 주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협의 후 비상경제회의에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만약 정말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지급 되게 되면 수급 방법등은 다음주 이후 확인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책 이라도 좋으니 하루 빨리 코로나의 전염성을 줄일수 있는 백신등이 나와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발표가 확정이 되면 추후 포스팅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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