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이번 주말동안 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여 어느정도 소득분위에서 얼마만큼 지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확정 발표(32%,40%,48%,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70~80% 중산층까지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인 기재부에서는 소득분위에서 중위 소득인 100%이하의 가구에게 100만원씩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소득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했고, 고양시는 소득하위 80%의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듯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중위소득 100% 혹은 소득 하위 80% 선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민들은 이 중위소득분위 70~150%중 혹시 내가 어느 분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중위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여러가지 평가로 중위소득분위를 정하기도 하지만,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 액으로 소득분위를 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로 중위소득분위 70,80,90,100,120,150%를 확인 해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는?
| 가수구성원수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금액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소득분위 중위소득 100%는 지난번 서울시에서 발표 한것 처럼 위 표와 같습니다. 4인가구 약 475만원 이하가 중위소득 100%로 확인되네요.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1,562,000 | 2,693,000 | 3,484,000 | 4,274,000 | 5,065,000 | 5,856,000 |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 소득기준입니다.
보통 2인가구 이상 소득분위로 되어 있어서 1인가구는 100% 중위소득과 같이 2인가구에서 0.58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4인가구일경우 약 427만원 이하가 기준 중위 소득분위 90% 이하로 적용됩니다.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1,389,000 | 2,394,000 | 3,096,000 | 3,799,000 | 4,502,000 | 5,205,000 |
기준중위소득에서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4인 가구일경우 약 379만원 이하가 기준중위 소득분위 80% 이하로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1,215,000 | 2,094,000 | 2,709,000 | 3,324,000 | 3,939,000 | 4,554,000 |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기준입니다.
4인 가구일경우 약 332만원 이하가 기준중위 소득분위 70%이하로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2,109,000 | 3,590,000 | 4,645,000 | 5,699,000 | 6,753,000 | 7,808,000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가족 기준 569만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2,636,000 | 4,488,000 | 5,806,000 | 7,124,000 | 8,442,000 | 9,760,000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는 4인가족 기준 712만원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가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소득 하위 70%, 전국민 70%의 기준이 될 듯 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중위소득 혹은 소득분위를 결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언론에서 기준중위 소득 100%,80% 이하로 될거 같다 이런식으로 방송하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기준중위 소득 비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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