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법정명칭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며 납입부금에따라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택이 있어서 노란우산공제로 종합소득세에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도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월납 기준 5만원~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 하며 되며 월납,분기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업종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사회복지플러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법인의대표자,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무도장 운영업,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 됩니다.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가 됩니다.
납부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대표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소득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연간 소득공제 한도 |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이하 | 500만원 |
| 4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300만원 | 4천만원 초과~5,675만원이하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5,675만원 초과 | - |
일시금,불할금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납부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대해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할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입 시 원리금(기준이율 2.1%가정)
| 구분 | 월 5만원 | 월 25만원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 단리 | 14,530,500원 | 72,652,500원 | 145,305,000원 | 290,610,000원 |
| 복리 | 14,891,433원 | 74,457,165원 | 148,914,331원 | 297,828,661원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으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및 사업재기 자금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중도해지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 등 특정 사유가 아니라 그냥 단순 해지일 경우에는 전에 소득공제 받은것에 대한 다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간주 해약으로 보아 지급시 불이익이 생깁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기준이율
노란우산공제는 분기별로 기준이율을 고시하며 적용기간이 분기별로 달라집니다.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이 적용되며,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한 경우에는 신청시점부터 분기기준이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은 2020년 2분기 2.1%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할경우 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간주해약환급금
간주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3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원금을 지급, 3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적립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해서 폐업하거나,개인사업자가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법인 대표의 퇴임을 간주해약으로 봅니다.
일반해약환급금
일반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12회 이하인경우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13회 이상인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의해 나부 횟수에따른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개인사정엥에의한 해약청구와, 12개월이상의 부금연체로 중앙회의의한 해약은 일반해약환급금으로 보며,
부정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의한 해약은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됩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되면 지자체에서 소재 연매출액 등에 대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매월 공제부금 납입때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하게 되면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에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공제금에 퇴직소득세가 왜 과세되나요?
2016.1.1.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노란우산는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임을 인정받아,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된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수령할 때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38%)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연 3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 부금 납부를 중도 유예 할 수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동대표,각자대표,공동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각자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1명이 지분을 정리해서 중도에 동업 탈퇴한 경우에는 공제사유에 해당(폐업사유)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란우산공제의 장점,단점과 기준이율,중도해지,장려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