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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신청 받게 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조건,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즉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연세 자영업자 등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인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요건은?
특고,프리랜서
- 2019.12~2020.01월 중에 노무를 제공하였고 소득이 발생한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홈 미 가입자
- 월 5일이상의 노무를 제공(19.12~20.01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01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잇는자
- 직종 특성상 위 기간에 소득이 없으면 소득감소 기간의 전년동월(19.3~4월),직전기간(19.10~11월)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특고,프리랜서 예시>
특고 :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고,집단,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자
- 교육 : 학습지교사,학원,교육연수기간 강사,스포츠 강사,트레이너,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레미콘트럭 등 지입기사,구난차기사,학원버스 운전기사,공항한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방송작가,사진작가,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애니메이터 등
- 판매 : 방문판매원,영업사원,보험설계사,대출,신용카드모집인,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정수기 장문점검원,수도/가스/전기 검침원,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가사/육아 도우미 등
- 기타 : 신문배포원,의류판매중간관리자,심부름기사,목욕관리사,북큐레이터,통역가,변역가,애견미용사,웨딩플래너,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
- '19.12~20.01월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할 경우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가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로 지원됩니다.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무급휴직근로자 :개별근로자의 동의,신청으로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자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인력공공급업체 소속근로자 중 한공기 취급업,호텔업 종사자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득 기준은?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이며,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이 충족 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주민등록표 20년 5월 7일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년 3~5월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소득)
- 연소득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 연매출 : 19년 과새대상 소득 기준 2억원 이하
소득 감소 요건
- 20년 3~4월의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기간동안(19년 월 평군소득,19.12~20.1,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 구분 | 소득,매출수준 | 소득,매출감소 비율 |
|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이하/연매출 1.5억 이하 |
25%이상 감소 |
| 2구간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 20년 3월~5월 중에 일정기간 이상 무급 휴직 하는 경우
| 구분 | 소득,매출수준 | 소득,매출감소 비율 |
|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이상 |
| 2구간 |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이하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이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은?
-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로 100만원 2주내 지급,2차 50만원(추가 예산 확보후 ) 신청인 계좌로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 6월 1일~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 6월 12일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이있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취업성공패키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청년 구직활동지원금,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하지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지원 됩니다.(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일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이 원칙 입다.)
- 긴급 재난지원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 지원가능
- 지역고용대응연소득 입증서류 등 특별지원 사업 → 차액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 구직촉진수당 지원 → 차액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0.3~5) → 차액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불가
긴급고용안정금 필요 제출 서류는?
공통 제출 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계산서,그 외 입증가능 서류 중 1
특고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했다고 객관적으로 증빙 되는 서류
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2. 용역계약서, 위탁 서류,거주자 사업수득 원천진수 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 1
-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1. 수당,수수료 등 사업주 발급 명세서 또는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등 1개
영세 자영업자
1. 소상공인 증빙서류 1부(소상공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그외 입증 가능 서류 중 1부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현금영수증 매출 내역,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중 1부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증빙 중 연매출액 증빙자료,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영세 자영업자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 PC방,전화방,성인용 게임장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운영업, 댄스홀,콜라택,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휴게텔,키스방,대화방
자치단체별 지역고용특별 대응 사업
서을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산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구시 :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코로나 19피해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사업
인천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무급휴직 특별지원금
광주시 :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전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울산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무급휴직 교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종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경기도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충청북도 : 휴직근로자,실직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지원,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전라북도 : 특수 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상남도 : 코로나 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 : 코로나 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제주시 : 코로나 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는 춘천시 원주시,동백시,속초시,인제군,평창군, 태백시,삼척시,정선군,고성군,강릉시 ,충남의 천안시,공주시,보령시,서산시,논산시,태안군 ,금산군,서천군,아산시,전북의 전주시,군산시,익산시,공창군,부안군 ,김제시,남원시,전남은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 신안군,장흥군,영광군,경북은 포항시,경주시,김천시,구미시,경산시,상주시 ,안동시,영천시,청도군 ,칠곡군,경남은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거제,양산 ,창년군,함안군 등,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시,충북(청주,충주,제천 등), 제주, 인천,경기도의 파주시,남양주,양평,광주,용인,평택,안성,이천,김포,고양,부천,안산,시흥,과천,광명,의왕,성남,하남 등 지역벨에 맞춰서 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주요 Q&A
해당기간(19.12~20.1월)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했어야 하나요?
해당 기기간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했다고 입증하면 됩니다.
직종특정상 위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 감소 기간이 전년동월 (19.3~4월) 또는 직전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19.12~20.1월에만 특수고용,프리랜서 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급 받을수 있나요?
해당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근로자(항공기취급업,호텔종사자는 규모 상관없음)로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한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 심사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한번만 신청하면됩니다.
이상 프리랜서,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25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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