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원치않은 과정으로 인해 신체,정신적으로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절차 5단계, 등급 신청서류 (장애정도 판정기준)
정부는 이런 장애인분들을 복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장애등급,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발표,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사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이후로 폐지된 제도 입니다.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6등급으로 차등적으로 나누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였는데요.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런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정도로 도입했습니다.
장애인 분류
정부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장애인의 분류는 크게 신체적장애,정신적 장애로 나누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에는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나눕니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뇌전증장애 등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이런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사진 1장과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걸 원칙으로 함하며 19세ㅐ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후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발급을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그후 장애 정도 의로 및 장애 정도심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는 장애의 종류 별에 따라 세세한 세부지침이 있어서 해당사항으로 판정 하게 되어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장애등급,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합니다.
최근 고시본 첨부 파일 참고 하시면될거같네요~
이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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