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말로도 범죄가 될수 있을까요? 요즘 같이 인터넷이 광활하게 퍼진 시대에서는 당연히 말로도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하듯이 인터넷에서도 말한마디가 금방 여기저기로 퍼지기 쉽상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그리고 게임이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다보면 비방으로 가기도 쉽상입니다.

이런경우 다툼이 커져 법정공방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욕죄,명예훼손죄 등오로 고소장이 날라오면 당황스러울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터넷상에서, 사회에서 나를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책임을 묻고 싶으신 분들도 더러 있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단어 그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 생기는 범죄 입니다.

형법 제 33정 명예에 관한 죄 제 311조 모욕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두개다 다른 내용입니다.

우선 모욕죄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정리후 명예훼손과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모욕죄의 가장 큰 성립 요건은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모욕적인 정보의 전파가 가능해 외부인 다수가 모욕당한 피해자를 인식 할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전파되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파된 개연성이 필요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 제 3자가 목격했을때 인정됩니다.

만약 친분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사람이 여려명 있는데 친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연성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라고 보며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이거나 친분이 있거나 가족일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친분있는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사람에게 퍼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특정성

모욕을 주는 피해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게 특정성의 요건입니다.

만약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언어나 행위는 모욕죄의 요건으로 보지 않아 처벌할수 없습니다.

게임이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경우 피해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온라인상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한적이 있거나, 제 3자가 아이디를 보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 할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모욕성

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무례,건방진 표현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지만 앞에서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등의 행위는 모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것이 주관적이고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검사와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것이 아니었다면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둘다 공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립되는건 같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다르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 했어야 성립되며 모욕죄는 추상적이고 경멸감을 표한것 만으로도 성립되는것과는 다릅니다.

이상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추상적이기때문에 법적공방으로 갈 경우 증빙할수 있는 증거등을 잘 검토해야 하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은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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