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율,중도해지 관련 정보

개인 가게를 열거나 자그마한 사업을 하면 폐업후 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을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장 먹고 살길은 생길지.. 등 막막한 걱정거리들이 하나둘씩은 생겨나는데요.

노란우산공제 이율

당장 건강이 안좋아지면 그에 대한 보험을 들어 보험금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듯,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상공이나 소기업들이 노령이나 폐업등으로 생기는 생계위협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주의 목돈마련,즉 퇴직금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불리며 납입부금에 따라 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부금은 월 납부 기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 할수 있습니다. 월납이 힘들면 분기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자격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수 있는 자격은 사업체가 소상공인이거나 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이나 개인사입자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범위 : 10억~120억원 업종별 매출(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등 15개)/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광업,건설업,운수업,농업,임업,어업,보험업,금용업 : 80억원 이하
 - 출판,정보서비스,영상서비스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전문,기술,과학,사업서비스,하수 폐기물처리업,스포츠,예술,부동산임대업 : 30억원이하
 - 보건,사회복지플러스,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가입제한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단란주점업,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제한됩니다. 또한 부금연체,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후 1년이 되지 않은 대표자도 제외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혜택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입혜택은 아마 소득공제로인한 절세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

1.소득공제로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근로)소득금액	최대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만원~825천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300만원	16.5%~38.5%	495천원~1,155천원
법인대표	4천만원초과 5,675만원이하	300만원	16.5%~37.5%	495천원~1,155천원
개인	1억원초과	200만원	38.5%~46.2%	77만원~924천원

 

2. 복리이자 혜택

노란우산 공제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이 없어서 납입 부금전액을 연 복리이자로 적용해 적립됩니다. 폐업,사망,노령등 소상공인,소기업들의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여서 연 복리이자로 적립되어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로 압류,양도와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폐업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전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해 집니다. 별도로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별도로 계설해 압류 없이 안전하게 수령할수 있습니다.

 

4. 지자체로부터 희망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등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일 경구 월 1~5만원으로 매달 희망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월 부금 납입 할떄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해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가 지급됩니다.

다만 희망장려금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까지만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교육,복지몰,경영지원서비스,소상공인보험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하지만 무작정 장점과 혜택만 있지는 않겠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도해지할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건데요.

폐업,사망등 특정사유가 아닌 그냥 단순 해지일 경우에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손실까지 발생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 간주해약으로 보아 지급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경우 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수에따라 달라지며 간주해약환급금과 일반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1. 일반해약환급금

일반해약 환급금은 부금납부얼수가 12회 이하일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13회 이상인 경우에만 약관에 명시된것처럼 납부 횟수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약 청구와 12개월이상 부금연체로 중앙회의에서 정한 해약은 일반해약환급금으로 보며 부정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의해 해약된것은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됩니다.

 

2.간주해약환급금

간주해약 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3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원금만 지급, 3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하고 적립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해 폐업되거나, 개인사업자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해 폐업,부상,질병외의 사유일 경우 법인대표의 퇴임을 간주해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도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수도 있습니다.

입원치료나 재해, 파산절차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부금을 납부 할수 없을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분기별로 기준이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이 분기마다 달라집니다.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했을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1년도	폐업공제금 연 2.5% 기준이율 : 연 2.2%	2009년 이전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연 2.5% 기준이율 : 연 2.2%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폐업공제금 연 2.5% 기준이율 : 연 2.2%
	3분기	-
	4분기	-

 

이처럼 노란우산공제 이율과 중도해지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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