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은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원만히 합의 더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말합니다.
1. 합의서
합의는 피해의 사건발생 상황과 정도,사회적 형평성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보상기준을 정하며 실행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합의의 방법이 이양식을 사용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또 검사나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때 이를 참착하는 방법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받고 작성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2. 합의 효력,효과는?
합의는 단순 폭행같은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어서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 그 뒤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일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판사나 검사는 형량을 결정할때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3. 합의서 작성요령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큰 원칙입니다.
경찰 신고나 경찰의 관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는 유효하게 됩니다.
합의는 구두이든 서면으로 한 합의든 방식에는제한은 없지만 합의사항을 명확히하며 향후 법정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게 가장좋습니다.
- 명확한 합의사항(합의 금액 등)
- 법정분쟁을 대비한 서면작성
- 양 당사자간 기명날인, 서명합의서
- 가해자 인감증명서
- 양 당사자 인적사항(가해지,피해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합의날짜
- 피해정도,사건발생상황 등 명확한 내용
물론 합의서는 법령으로 해석할 경우 다르게 해석될 경우가 있지만 합의서에는 명확히 작성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만약 금액과 피해등이 큰경우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4. 합의서양식
보통 우리가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교통사고나 폭행사고등에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 양식은 경찰청에서 제시한 합의서 양식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과 그때 상황발생의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피해상황과 위로금등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폭행사고 합의서 양식(HWP)아래 첨부드립니다.
합의서 작성할때 참고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PDF파일 합의서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법령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좀더 원만한 합의등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게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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