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다운로드(HWP,PDF)와 고소장 쓰는 방법

인터넷의 발달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험한말을 듣게 되거나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한번쯤은 고소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소장 양식도 다운받아서 고소장 쓰는 방법을 확인후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후 제출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살다보면 한번쯤은 고소장을 받아보거나 고소장을 쓰게 된다고 하길래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지 양식이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범죄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청같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작성하여 심판을 요청하는 신청서 입니다. 고소의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끔 고발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발은 고소처럼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법죄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 표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해자 같은 고소권자 외에 제 3자가 고발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대리인이 할수 있는 고발과 달리 대리인이 고발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수 있다는 점이 고소와 다릅니다.

고소장 제출기한은?

고소장은 고소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은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수 없는데 친고죄에는 강간죄,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친족상도례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까지 고소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1,13,14조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련한 특례법의 친고죄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범인을 알게된후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가산이 됩니다.

고소의 경우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를 할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다시 고소할수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의 경우 검사나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앞에서 말로 해야합니다. 고소할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것도 필요합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을 당한 흔적과 진단서,사기의 경우 관련된 송금증등 증거자료를 함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후 제출하고 싶은경우 경찰청에서 올려둔 고소장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간결히 작성할수 있습니다.

1. 고소인 인적사항 작성

먼저 고소인인 인적사항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작성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인경우 상호,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고소할 경우와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일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와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2. 피고소인 인적사항 작성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고소인과의 관계와 인적사항,연락처를 정확히 알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과 특징외모,인상착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합니다.

3. 고소취지,범죄사실, 고소이유 작성

고소취지외 범죄사실,고소이유를 작성합니다.

범죄사실은 처벌법규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날짜와 장소, 범행방법,결과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경위 및 정황,고소를 하게된 동기사유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4. 증거자료 포함

증거를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인적증거,증거서류,증거물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