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못받았을때, 나중에 있을 법적공판등에서 조금이나마 법적증빙을 받기 위해서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는게 필요합니다.지불각서는대금지불각서, 공사대금지불각서,물품대금지불각서,임금체불지불각서등 다양한 형태로있습니다.
1. 지불각서란?
지불 각서란 다양한 계약의 결과로인해 채권과 채무관계가 설정되어 각각 채권자 채무자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채무자는 대금지불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떄 지불각서를 작성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드시 대금지불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지불각서에는 계약 내용과 지불금액,지급기한등을 명확히 명시해 작성합니다.
보통 이런 지불각서는 임금체납등에의한 임금체불지불,공사비에대한 공사대금 지불각서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불각서는 대금을 미지급한것에 대하여 반드시 일정기한까지 꼭 지급하겠다라는걸 명문화한 서류입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HWP,PDF)와 고소장 쓰는 방법
2. 지불각서 법적효력
지불각서는 각서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지불각서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민번호, 미지급대금,지불기한, 미지급시 책임소재,연락처,주소 등을 명확히 세세하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지불각서는 법적효력중에 강제력은 없지만 증거능력은있습니다. 나중에 법정분쟁에서 이러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불각서를 받은뒤 공증을 받는걸 추천드리는데요. 공증은 법률관계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준법률행위에 속합니다.
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 표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주로 여러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수도 있게 됩니다.
각서는 보통 일대일또는 다수대다수, 일대 다수간인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만 유효하게 되는거지 제 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각서는 보통 법적효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를 받는방법도 있습니다.
3. 지불각서 쓰는방법
지불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최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게 좋다고하는데요.
보통 지불각서 내용에 아래 내용등이 꼭들어가는게 좋습니다.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등 식별번호
- 연락처,주소
- 채권금액
- 변제기일
- 관할법원 등
pc로 작성한뒤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필로 적는것도 좋습니다.
각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작성 목적과 이행 의무를 정확히 표시해야합니다. 특히 금전 채무는 변제방식,변제기한등을 세세하게 작성하는게 좋으며 작성할때 녹음이나 녹화로 상호합의하에 남기는것도 좋습니다. 또 각각 1장씩 2장을 작성해 서로 보관하거나 함께 공증을 받는게 나중에 분쟁 발생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4. 지불각서 양식
아래는 위 내용등을 바탕으로한 지불각서 양식입니다.
추가로 연대보증인등에 대한 내용이나 계약 상황에 맞게 수정해 장식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불각서 법적효력과 양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주변 법 전문가에게 방문해 상담을 하는게 가장좋습니다.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보내는법!!
내용증명 살아가다보면 작은일에서 큰일까지, 전세계약 만료라던가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될 일이 한번쯤생깁니다. 내용증명은 법정분쟁이 일어나기전 조금이라도 법적효력을 가질수
kimjeje.tistory.com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 쓰는 요령 (폭행,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 쓰는 요령 (폭행,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원만히 합의 더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말합니다. 1. 합의서 합의는 피해의 사건발생 상황과 정도,사
kimjej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