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조건,구비서류,혜택 확인하기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농민수당,농업 직불금,경영자금 지원등 다양한 농민 관련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과 필요한서류, 혜택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구비서류,혜택 확인하기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는 농업인들의 농업정책의 원할한 집행을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여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해 농가 유형별,규모별 맞춤형 정책과 자금 지급 중복,부당 수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이나 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야 해서 지원등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분들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혜택?(확인서 발급기관)

 

농업경영체등록 자격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농업인 조건과 농지조건,품목등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대상 농업인 조건]

• 1,000m2 이상 농지 경영이나 경작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에 종사(경영주외 농업인으로만 등록가능)

[대상 농지 조건]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등록가능, 다만 불법점유,개간이 아니라는 증명등이 필요합니다.

 

[대상 농작물 재배]

• 1,000m2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m2이상 채소,하훼작물,과실(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 버섯재배사,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시설 설치해 농작물 재배

[대상 가축 사육]

• 330m2이상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 가축규모를 사육
• 종축업,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사람

곤충의 경우 곤충의 사육,생산신고에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일정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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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uni.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는 관련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출하거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는 농업인,농업법인, 작물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농자재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출하 내역서 외 실경작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정관,출자명세서,상용근로자 인적사항,소유농지 및 축산정보 관련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명부,농업인 확인서류 5인이상
• 농업회사법인 : 사원명부, 농업인 확인서류 1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1. 축산업 : 축산업허가증,기타 증빙자료(수탁계약서,축사 및 농지 임대차 계약서,출하증명서,가축입식증명서,본인명의 사료구매 영수증 등)
2. 곤축사육업 : 곤축사육 신고 확인증,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 계약서등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pdf

0.16MB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작성방법 달라지는점)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정부지원금과 각 지역 자치제에서 지원하는 혜택등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농업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 혜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중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1/2을 초과하지 않는 최고 45000원 내외에서 국민연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액이 연 6천만원 이상에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가 지원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농기계구매,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정부지원으로 농기계구매자금과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용 부품 장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대상자가 되면 최대 80%이내가 지원되기도 합니다.

 

[공동경영체육성사업 대상]

공동경영체육상사업 대상자가 되어 교육 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시설장비 2억원등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각 지제차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지자체마다 지급 조건은 달라지겠지만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 혜택과 조건,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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