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나 지진,화재,해일,태풍,폭설,홍수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지적으로 지역경제등에 타격을 받는 지역들이 간혹생깁니다. 이런경우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빠르게 경제적지원과 재난복지 지원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경우 보상내용과 혜택,감면내역등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을 관리하는 중앙대책본주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규모의 재난이 생겨 사회질서나 국가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피해가 발생할경우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댕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할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2.5배 초과
- 사회재난으로 해당 자치단체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 지원이 필요한 재난
- 그외 생활기반 상실등 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복구하고 수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되는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조건자격 확인하기(논,밭 면적)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특별재닌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이나 지원금등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 면제
- 사망자,실종자,부상자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자금 융자,보증,상환기간 연기,이자 감면등 고나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세입자 보조등 생계안정지원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등 경감,납부유예등 간접지원
- 주 생계수단은 어업,농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이 외에도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따라 행정상,재정,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 국고등의 추가지원
- 의료,방역,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에 대한 지원
- 의료품 지원
- 농업,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자금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상환유예,기간연기,이자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과거 특별재난지원 선포 최근 10년동안 발표된 지역들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 년도 | 구분 | 일자 | 선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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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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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12.9.3. |
2012. 8. 25.~30. 제14·15호 태풍 덴빈·볼라벤 관련
(9.3.)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9.4.) 전남 고흥·영암·완도·진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9.5.) 광주 남구, 전북 정읍·남원·완주·고창·부안, 전남 순천·나주·곡성·보성·무안·장성, 제주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9.13.)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여수·구례·화순·함평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자연 | `12.9.26. |
2012. 9. 16.~17. 제16호 태풍 산바 관련 경북 포항·경주·김천·고령·성주, 경남 통영·밀양·거제·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전남 여수·고흥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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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12.10.8. |
2012. 9. 27.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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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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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13.7.27. |
2013. 7. 11.~15., 7.18. 호우 관련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자연 | `13.8.9. |
2013. 7. 22.~23. 호우 관련 경기 이천·여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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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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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4.4.21. |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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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14.9.5. |
2014. 8. 25. 호우 관련 부산 북·금정·기장, 경남 창원·고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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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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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16.9.22. |
2016. 9. 12. 지진 관련 경북 경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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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16.10.10., `16.10.17. |
2010. 10. 3.~6. 제18호 태풍 차바 관련
(10.10.) 울산 북구, 울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10.17.) 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거제·통영·양산, 제주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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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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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17.7.27. |
2017. 7. 14.~16. 호우 관련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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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17.11.20. |
2017. 11. 15. 지진 관련 경북 포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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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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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 `18.7.18. |
2018. 6. 26.~7. 4. 호우 및 제7호 태풍 쁘라삐룬 관련 전남 보성(보성·회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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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18.9.17. |
2018. 8. 23.~24. 제19호 태풍 솔릭 및 8. 26.~9. 1. 호우 관련 전남 완도(보길),
경기 연천(신서·중·왕징·장남), 경남 함양(함양·병곡)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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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18.10.24. |
2018. 10. 4.~7. 제25호 태풍 콩레이 관련 전남 고흥(동일)·완도(청산·소안)
경북 영덕·경주(외동·양북), 경남 거제(일운·남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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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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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9.4.6. |
2019. 4. 4. ~ 6.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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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19.9.20. |
2019. 9. 6.~7.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인천 강화, 전남 신안(흑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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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19.10.10., `19.10.17. |
2019. 10. 1.~4. 제18호 태풍 미탁 관련
(10.10.)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10.17.) 강원 강릉(강동·옥계·사천)·동해(망상), 전남 해남·진도(의신), 경북 경주·성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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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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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20.3.15.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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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20.8.7., `20.8.13., `20.8.24. |
2020. 7. 28.~8. 11. 호우 관련
(8.7.)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8.13.)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나주·함평·영광·장성, 경남 하동·합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8.24.) 광주 북·광산·남(효덕·대촌)·동(학운·지원2)·서(유덕·서창), 대전 동(중앙), 경기 이천·연천·가평·용인(원삼·백암)·포천(이동·영북)·양평(단월), 강원 화천·양구·인제·춘천(동·남·남산)·홍천(홍천·화촌)·영월(영월·남), 충북 영동·단양· 진천(진천·백곡)·옥천(군서·군북)·괴산(청천), 충남 금산·예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임실(성수·신덕)·고창(아산·공음·성송), 전남 광양(진월·다압)·순천(황전), 경북 봉화(봉성·소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령(낙서·부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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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 `20.9.15., `20.9.23. |
2020. 9. 1. ~ 3.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2020. 9. 6. ~ 7. 제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9.15.)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9.23.) 부산 기장(기장·일광), 강원 강릉·인제·고성·속초(대포)·평창(봉평·진부·대관령), 경북 포항·경주·청송(청송·주왕산·부남·파천)·영양(영양·일월·수비), 경남 거제(동부·장평)·양산(상북)·남해(상주·남), 제주(애월) |
최근 2022년 화재로 인해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보상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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