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지만 갚을 능력이 부족해 점차 늘어나는 이자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관해 찾아보실텐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상담 자격 조건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비용 기간 방법,절차(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1. 개인회생이란?(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로인해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 장래에 계속하여 반복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와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일부 빚을 변제 받거나 면책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반대로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대상자처럼 개인 채무가 많으며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수 없으며 '소득이 없는경우'에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신청 절차 조건 3가지(법률 법무사 직장인)
결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소득 발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수 있는 신청조건 5가지 입니다.
1.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자
2.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비정규직,일용직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
3.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계속적으로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4.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5. 위 담보채권외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3.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진행될 신청 절차단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해야하며 나의 관할 법원확인은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절차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관련 변호사등에게 문의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종합 상담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ccrs.or.kr)에서 종합상담이나 나에게 맞는 개인채무조정 찾기를 통해 상담후 진행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1600-5500 전화상담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역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할수도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우선 홈페이지나 앱등으로 방문 상담 신청합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무료이지만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합니다.
아래 조건이 되면 개인회생 신청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이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 40%이하
- 다른채무상환,질병,사고등으로 발생한 채무 제외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부양가족 기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개인회생 가시신청서를 다운받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와 절차,무료,상담자격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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