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나 계약관계가 되면 혹시모를 법률 분쟁등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여 제소전 화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신청 절차,비용,조서 양식(다운로드)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조서란, 민사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서로 양측에서 합의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 신청을 하는 제도 이며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 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재소전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은 보통 법무사나 변화사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총 7단계를 거칩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 청구 취지와 원인등을 작성
- 송달 :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
- 심리기일 지정
- 재판
- 제소전화해 성립, 불성립 결정
- 성립할 경우 강제 집행
- 소송의 제기 : 불성립할 경우 민사소송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9단계(인터넷 우체국 양식)
재소전화해 신청 비용
제소전화해 신청비용은 법무사 변호사 수수료 외에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액은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로 소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1억원미만 : 소가 *45/10,000+5000원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10,000+55,000원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10,000+555000원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 인지액은 위 인지액의 1/5로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x4회분 이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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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 조서 양식 다운로드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입니다.
먼저 사건명과 신청인,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화해 조항,별지 부동산 목록, 입증방법등을 자세히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 신청원인,화해조항,등 각 1통을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에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양식]
이상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란? 신청 절차,비용,조서 양식(다운로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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