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를 새롭개 개편하여 시행 중입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3가지,신청기간,사이트(농업 공익직불제)
2023년 농업 직불금 지급일,지급금액 계산,중복(12월 지급시기 언제?)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농천유지,환경보전,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 할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 직불제가 있지만 쌀 중심 직불제로 타 작물보다 높은 단가로 쌀농가에 지급하여 쌀 공급과잉 심화요인과 타 작목 농가,소농의 형평성 제공을 위해 이번 공익직불제로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 유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면적직불제+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고정,변동,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소규모농가 직불금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요건
1.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
2. 농가 내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임대해준 농지포함) 면적 합이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함
4.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야여함
5.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함
6. 농가 내 모든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함
7.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함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경우 면적 직불금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됩니다.
농지 면적이 커질 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지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 공익직불제 (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공익직불제 대상자 준수사항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므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점검시 미이행 할경우 공익직불금 감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의무교육) 신청 이수
주로 공익직불제 준수 항목으로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 활동 경영체 역량 강화등을 통해 건전한 농촌사회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익 직불금 계산 방법은?
공익 직불금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모의로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4단계(동사무소 증명서 대리발급?)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등 유형별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대략 산정하기위해 사용하기에는 편리한듯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은 2020년 5월 1일~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하여 7~10월 동안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위 내용처럼 작성후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확인 후 함께 제출합니다.
필수제출은 직불등록신청서, 필요 할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농약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소규모 농가직불금 신청일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이상 2020년부터 개편된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농민분들께서는 관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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