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든 월세든, 원룸이든 아파트이든 고액의 금액이 보증금,전세금액으로 집주인에게 넘기기 떄문에 불안한 마음은 항상있습니다.
종종 '전세 사기'라는 말로 들리고 하다보면 혹시나 내 보증금도 사기 당하는게 아닌지 하는 마음도 생기구요.
이런 보증금을 못받을 미연의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등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중 하나인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오면 생기는 권리가 생겨서 제 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잇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거나, 매매 되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 할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주에게 못받는 보증금을 돌려다랄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춰야합니다. 경매는 대항력을 가지려면 대항요권을 갖춰야합니다. 전입신고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요. 경매로 인해 집이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으로 세입자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수 있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적더라도 만약을 위해서 확정일자는 꼭 받아주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하는법
확정일자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해서 직장인들에게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대법원인터넷 등기소(iro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수 있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개인,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신청가능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불가능
- 법인 의 경우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 가능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되어있는 법무사,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 확정일자 신청 가능
- 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법무사법인(유한포함)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경우 대리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불가능
- 법원,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 신청 가능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가능시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가능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되어 평일 18시 이후, 주말,공휴일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확정됩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 할 경우 처리량이 많으면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수 있어서 반드시 당일에 부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부여기관에 방문해 처리해야합니다.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수 있어서 미리 확인 해야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상단 메뉴의 확정일자에서 신청성 작청및 제출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하단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신규버튼을 선택해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이 신규,재계약인지 체크와 부동산 구분 작성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택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계약정보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정보의 주택유형,계약일,면적,임대차기간,보증금,월세,기타 사항을 임대차 계약서와 맞게 정확히 입려갛ㅂ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계약증서 발급 및 정보제공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주소도 필수 입력사항이라 빠짐없이 적습니다.
임대인,임창차인 목록 확인후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3단계인 신청인정보 입력으로 넘어가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상호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등록후 완료 버튼을 클릭함하면 아래 처럼 신청서 작성내역이 뜹니다.
내역 확인 후 신청내역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후 확인 선택 하면 완료됩니다.
이상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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