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광복절,개천절,성탄절)

대체공휴일 가능한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2021년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등 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쉴수 있는 일수가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 했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 되면 더 쉴수 있는 날이 보장될것으로 보여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빨간날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날의 첫번재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대통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휴일만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 대체 공휴일로 가능한 공휴일은 설날 전후,추석전후,어린이날이 공휴일로 겹칠경우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추석과 설날이 공휴일과 겹칠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날은 얼마 안되었는데요.

물론 대통령으로 정부에서 다른 공휴일 다음날 비 공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2020년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인걸 감안해 그다음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는데요.

물론 임시공휴일은 300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기업 재량으로 휴일이 가능하여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추가된 대체공휴일

그럼 이번 국회에 올라온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변동되었을까요?

초기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된 대체공휴일은식목일,부처님오신날,현충일,기독탄신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식목일은 4월5일,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현충일은 6월 6일,기독탄신일은 12월 25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6월 22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된 안을 보면 조금 추가되거나 변동된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

광복절과,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통과되었는데요.

• 광복절 : 8월 15일(2021년 일요일)
• 개천절 : 10월 3일(2021년 일요일)
• 한글날 : 10월 9일(2021년 토요일)
• 성탄절 : 12월 25일 (2021년 토요일)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다면 2021년 하반기에 대체 휴무일이 4일이나 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임시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만약 통과 되면 당장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가뭄에 단비같던 휴일이 지정되어 쉴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통과 되어 최종 확정되어 수정될수 있겠지만

2021년 하반기 휴일이 추석밖에 없던 시점에서 추가로 대체공휴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체공휴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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