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볍든 크든 한번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선을 변경할때 라던가 생각지도 못한곳에 교통사고의 위험은 있기 마련이죠. 이럴때 이 교통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과실비율을 묻게 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과실이란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발생하게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과실비율은 이런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은 전문가인 경찰,보상직원,사고감정사 들이 사고주요원인들을 객관적인 자료(판례,법령,분쟁조정사례등)와 주관적판단(안운전불이행,사고예측가능성,사고회피가능성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하에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우리나라만해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분쟁의 절차를 줄이기위해 기준화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분쟁조정사례,법령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할때는 판결례를 참작해 적용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었을때는 확정판결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보상실무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이 되며 관련된 법,업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형사 처벌 합의금 종류,보험 처리)
과실비율 확인하기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accident.knia.or.kr)에서 나와 비슷한 사고 유형 과실비율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은 과실비율분쟁해결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로 차대차,고속도로, 차대 사람, 차대 이륜차등 다양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확인하기 페이지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확인할수 있으며 사고상황을 설정해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실비율,처벌 기준(사고 벌금,면허취소 기간,보험)
과실비율중 많은분들이 찾아보시는 교통사고는 차로변경사고,진로변경사고,주정차중 추돌사고, 주차장사고, 양차량주행중 추돌사고, 직진대 자회전사고(왼쪽,오른쪽도로 진입),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대 왼쪽도로에서 진입사고,정지후 출발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 우해전 대 직진사고, 정체중 급 차로 변경사고 ,대로 직진대 소로 좌회전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 벌점 기준, 법규 위반 조회,신고 소멸기간 확인하기
영상 시물래이션으로 내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슷한 케이스인지 쉽게 확인해볼수도 있습니다.
상황에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기도해서 참고용으로 위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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