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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배우자)출산휴가 의무? 급여 신청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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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가지고 출산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출산수당이나 다자녀혜택,휴가,육아휴직등 임산부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게 정신적이나 비용적으로 만만치 않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은데요. 불과 몇년전만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임산부인 여자만 받을수 있는 휴가 였지만 남편,배우자도 사용할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및 급여 신청방법 5단계(남편 10일?)

남편(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남편)출산휴가

배우자인 남편 분의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했을 경우 배우자와 태아 건겅보호등을 위하여 신청할수 잇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2항(배우자 출산휴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제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다.
5.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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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럼 법에 명시되어있듯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주어지며 [유급휴가]로 해야합니다.

배우자(남편)출산휴가

불과 몇년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이 한계였지만 2019년 8월 법 개정이후 유급 휴가가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떄 휴가기간 1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주말등이 포함된 경우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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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장에서 청구했는데도 주지 않거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할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어서 유급과 출산휴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꼭 필요한 근무 날이 중간에 있는데 어려울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 하여 1회에 한정에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남편)출산휴가

이때 분할 휴가는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지만 2번째로 사용하는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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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 출산휴가 유급급여 지급

 

 

모든 기업이 자비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면 좋겠지만 중소기업등에서 자발적으로 여유롭게 지급할기 힘든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유급급여 지급 금액은 5일분이 지급되며 최고 382,770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이상되어야 하며 이직일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직후 재 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온라인이나 센터방문,우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후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부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남편(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카테고리에서 출산 전후 급여신청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서 신청하시는 배우자 남편분이나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배우자(남편) 출산 휴가 및 급여 신청 총 정리

 

이상으로 남편(배우자)출산휴가기간과 수당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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