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기준,미지급 처벌 벌금 규정

회사를 이직하거나 새로 입사하게되면 나랑 맞지 않으면 바로 퇴사하는게 좋지만 여유가 되지않을땐 1년은 버티자..퇴직금은 받자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시는분들이 계실텐데요. 또 퇴사를 하게 되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언제들어오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기준,공제 조건,근속연수 공제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미지급 처벌 벌금 규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차이

 

 

퇴직금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1년이상 근로할경우 이후 퇴사하게되면 약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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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무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계안정을 위해 재직중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매달 특정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나 회사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낸 후에 퇴사할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DB형),개인형 퇴직연금(IRP) 세가지 종류로 다시 나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연금은 매달 나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 비율로 적립이 되지만 퇴직금은 나의 마지막 급여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찌보면 퇴직연금으로 일정수익이 안난다면 마지막 월급이 높은 3개월치 평균 임금으로 지급받는게 노동자 입장으론 좋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부도나 파산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적립되는 퇴직연금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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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에 4주간 평균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미지급 처벌 벌금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이 아니어도 임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일 경우에도 1년이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해당이되지만 만약 동거하는 친족,친척,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수도 있어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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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등에 의거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 퇴사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란 말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한 일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만약 퇴직금을 정해진 14일 이내에 미지급받게 된다면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하여 지급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를 한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게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장이 폐업이나 휴헙을 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었따면 14일이지나면 진정및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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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만약 사업장의 사유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날경우 그 전에 근로자가와 별도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서를 만든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여 지급 명령이 내려질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연이자율은 지급하는날까지 이연일수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율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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