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논농사를 짓는분들뿐만아니라 밭농사를 짓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요. 올해 2022년 밭직불금 단가와 신청자격,대상품목등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2023년 밭 직불금 신청자격,금액 단가,지급시기,대상 품목(지급일)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 농지 신청자격(논,밭)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대상이 되려면 농지조건과 농업인,농업법인 조건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지조건]
- 기존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농지요건을 충족하며 2017년~19년 중 1회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농지전용 허가,신고등 임대차 계약종료,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기간중인 자가 보유한 농지와 농업이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등은 지원에서 제외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3가지,신청기간,사이트(농업 공익직불제)
[농업인,농업법인 조건]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업인,정업농업인등 정책으로 선정된자,신규신청자,승계대상자
- 도시 거주자일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요건에 미충족하거나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부정한 농지 분할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그외 더 자세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조건과 신청방법등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조건자격 확인하기(논,밭 면적)
밭 직불금이란
밭 직불금은 다른 논,임야,어업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농업 농촌 공익기능 향상과 농업인들 소득안정을 위해 밭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일정 조건이 된다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3년 농업 직불금 지급일,지급금액 계산,중복(12월 지급시기 언제?)
기존에는 밭농업직접직불제로 시행되었지만 2020년 이후 기본형공익직불제 등으로 통합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밭 직불금 대상품목
밭 농업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밀,보리,콩,고추,마늘,사료작물등 식물을 재배하면 대상이 됩니다.
밭 직불금 대상품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과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논벼,미나리,왕골,연근은 밭직불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 됩니다.
2022년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밭 직불금 단가
밭 직불금은 다른 논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재배 종류와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농 직불금]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미터제곱 이하
- 농가내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합이 15,500제곱미터 미만
- 영농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직전 3년이상
- 농촌거주기간 3년이상
-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미만
- 농가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각각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원 미만
- 각각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0.5ha이하인 소농직불금은 그 이하 규모에 상관없이 가구당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
|
구분
|
소농직불금
(0.5ha 이하) |
면적직불금 (단가/ha) | ||
| 2ha이하 (1구간) |
2ha초과~6ha이하 (2구간) |
6ha초과~30ha이하
(3구간) |
||
| 논/밭 진흥지역 |
120만원/가구
|
205 | 197 | 189 |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
밭 진흥지역과 밭 비진흥지역의 면적직불금 단가 입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당 지급상한금액이 300만원(m2)이며 지급하한은 1,000원(m2)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직불제]
만약 친환경농업인 무농약,유기 농업이라면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단가(원/㎡) | 지급상한(㎡) | 지급하한(㎡) |
| 무농약 밭 | 100 | 50000 | 1000 |
| 유기 밭 | 120 | 50000 | 1000 |
나의 밭 면적에 따른 직불금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모의 계산 해보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밭직불금 단가,대상품목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나의 밭에 맞는 정확한 직불금 대상 조건등은 관련 지자체 부서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농업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의무교육
2020년부터 직불제가 새롭개 개편되어 시행된지 3년차가되었습니다. 농림 공익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농림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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