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민들을 대상으로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상품입니다. 농민들의 위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면 나중에 일정 수령액이 계산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일정 자격 가입조건이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60세이상*을 대상으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담보가 되어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원래 만65세 이상이었지만 2021.09월 만 60세로 가입연령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2022년부터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외로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로 국민전체 가입률인 70%에도 못미치는 가입률인데요. 이런 농민들의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하기 떄문에 정부에서는 이를위한 대책을 내놓은게 농지연금입니다.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는 대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은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 : 5년이상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5년이상
-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영농기간 합산이 5년이상이어야함
또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저당권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가능)
- 압류,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 농지법 상 농지중 공부상 지목이 담,전,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 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인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3번은 2020.1.1이후 신규취득한 농지에 적용)
농지연금에 제외되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이 고지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등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매매 및 증요 포함)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하지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로 신청인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며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한 거주 하는 경우 담보가능)
3.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기간형과 종신형이 있습니다.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동안 설정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연령별에 따라 5년,10년,15년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매월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다가 11년 부터는 적게 받는 방식
- 일시인출형 : 총지금가능액 30%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수 있는 방식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때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 가입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4.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fbo.or.kr)에서 접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직접 연락해 농지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후 서류를 접수해 서류를 작성하며 농지가격평가를 공시지가로 할지 감정가로 할지를 선택해 심사를 기다립니다.
농지연금 심사가 완료되면 관할 농어촌 공사로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5.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2018년 기준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98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연금 외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농지연금+영농소득을 추가로 얻을수 있게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임의로 생년월일과 농지가격을 5억원으로 설정하여 입력해보았습니다.
농지평가는 공시가로 하게되면 100%,감정가로 하게되면 평가율의 90%만 적용됩니다.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일때, 일시인출형일때 월지급금이 계산됩니다. 기간형으로 하게 되면 상한선인 300만원까지만 받을수 있게 됩니다.
6.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생기는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에게 종신으로 지급이 된다 : 농지연금을 수령하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시까지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신청당시 배우자가 만 60세이상이며 연금승계를 선택한경우만 해당됩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농민의 노후 대책을 위한 상품으로 일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재산세 6억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 영농, 임대소득이 가능합니다 :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한 농지를 직접 농사하거나 임대를 줄수가 있어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소득을 가질수 있습니다.
7.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자녀의 반대가 가장 큰 단점이자 걸림돌일것 같습니다.
노후생활보장으로 농민 본인에게 좋지만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수 없게 되어 자녀의 반대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농지에 선순위 담보가 잡혀 있으면 가입이 전혀 되지 않는데요. 선순위 채권액 가격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일때만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 가입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에서 연금수령액은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많이 받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간형으로 할지 종신형으로 할지 선택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배포하고 있는 농민연금 설명서 아래 파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서에는 대출이자율등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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