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고소했다. 고발했다 라는 뉴스를 간혹 보게 됩니다. 고소와 고발 둘다 비슷한 취지로 사용되는거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와 고발장 양식, 고소장양식, 고발장 작성요령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란?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경찰등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걸 말합니다. 이때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말로써 수사기관에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고소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수 없으며 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 표명행위를 말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은 직무를 볼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고발을 해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고발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
이처럼 고소와 고발은 누군가를 신고하는데에 있어 비슷한점이 있습니다. 그럼 고소와 고발 차이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고발은 고소와같이 범죄 사실을 경찰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고소는 피해자(대리인)이 고소해야한다는데 비해 고발은 제3자가 고발을 할수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소의 경우 1심 판결전까지 취소를 할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경우 다시 고소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발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지만 고발은 취소한경우에 고소와 다르게 다시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은 고소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있지만 고발은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은 말로 해도 되지만 고소장을 작성해 증거를 함께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요령과 양식은 아래 따로 작성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HWP,PDF)와 고소장 쓰는 방법
고발장 작성요령 방법
고발장 작성방법과 요령은 고소장 작성방법과 비슷합니다.
증거를 함께 수집하여 제출할수록 효력이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1. 고발인 인적사항 작성
먼저 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성명과주민등록번호 주소,직업,전화 등 단체일경우 단체명 법인명등을 작성합니다.
미성년자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고발하면 변호사에 의한 고발대리는 법정대리인관계등을 작성합니다.
2. 피고발인 인적사항 작성
고발을 해야하는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인적사하오가 연락처를 정확히 알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발인의 성별,특정적 외모,인상착의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고발취지,범죄사실,고발이유 작성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취지와 범죄사실,고발이유등을 작성합니다.
고발이유는 범행 경위 및 정황,고발하게 된 동기와 사유,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등을 명료하고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4.증거자료 첨부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고발장 양식 서식 다운로드
고발장 양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 고발장 양식 다운로드하셔서 작성에 참고하시면됩니다.
[고발장 양식]
이상 고소와 고발차이, 고발장 작성요령 고발장 양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자세하고 좀더 효과적인 고발장 작성에 관해서는 위 글은 참고만 하시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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