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방법,대상,기간,필수 구비서류 정보 5가지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인터넷 쇼핑몰등을 개설하거나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버드응로 특정 상품을 판매 하게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방법과 신고대상,신고기간,신고시 필수 구비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방법,대상,기간,필수 구비서류 정보 5가지

목차

1. 통신판매업
2.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3.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4. 통신판매업 신고기간
5.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이제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 쇼핑 중에서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청약이 모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통신판매에 해당되는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정보제공과 청약이 이루어지느 ㄴ것이며 전자 상거래는 거래수단으로 전자적인 수단이 활용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2.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되어 있습니다.

• 상호,주소,전화번호(법인일경우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포함)
•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다만 아래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

• 직전년도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 간이과세자
• 청약 철회등 경우 거래횟수 미포함

또한 아래 물품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승인이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구분	대상 물품	판매 여부
판매금지 물품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성착취물, 상표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제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불가(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판매불가)
판매제한 물품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판매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향초, 양초, 세제류, 방향제류 등)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가능

 

 

 

3.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의 신고 절차 입니다.

1. 시청,구청등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접수
2. 구비서류 적격검토
3. 신고수리 및 판매업증 교부
4. 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온라인신고]

통신판매업은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도 비회원으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정부24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 및 신청]-[통신판매업신고]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양식(공동계약서,임대사업자)_다운로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업체정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를 작성합니다.

대표자 정보에서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판매 정보]를 선택합니다.

 

 

판매방식이 tv홈쇼핑인지,인터넷 카달로그인지,신문잡지인지,취급품목이 종합몰인지,교육,도서,완구,오락,가전,컴퓨터,사무용품,가구,수납용품,건강,식품,의류,패션,잡화,뷰티,레저,여행,공연,자동차,자동차용품,상품권등인지를 선택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수령지 소재지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이후 1~3일 정도 문자 수신으로 신고절차가 완료됬다는 받으면 됩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해지할때는?)

 

 

4. 통신판매업 신고기간

통신판매업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변경사항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규신고시 처리기간은 3일이며 변경신고도 처리기간이 3일, 폐업신고시 즉시 처리가 도비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통신판매업 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90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시간 지침,규정,입증자료 확인하기

 

 

5.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구비서류

 

 

[신규신청]

신청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2.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4. 위임장	1. 신청자의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 해당) 6. 위임장 (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신청]

신청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4.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4. 위임장	1. 신청자의 신분증(원본 혹은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3.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4.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혹은 사본) 5.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6. 위임장 (인감날인) 7. 법인 인감증명서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신고대상,신고기간,필요구비서류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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