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업인들에게만 시행되던 농업 공익직불제를 올해부터는 수산업에도 도입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유지, 환경보전, 식품 안전 등 공릭을 창출 할수 있게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수산업에도 도입해 시행한다고 하니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2020년 5월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해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제도입니다.
해양 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 직불제에 경영이앙,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조건불리 :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게 직불금 지급
- 경영이양 :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수산자원보호 : 어선어업분야에서 총 허용어획량 할당,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 할 경우 직불금 지급
- 친환경 수산물 :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 할 경우 직불금 지급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조건불리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의해 조업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2014년 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1만 5천어가를 지원해 왔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대상
모던 도서 및 해상접견지역의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조건불리지역 겆거주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어촌 활성화 목적으로 어촌마을 공동기금(개인지급액의 20%)를 조성 및 사용된다고 합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지급금액
조건불리 직불불금액은 2014년 50만원에서 조금씩 인상해 2020년 70만원, 올해 2021년에는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1년 조건불리직불금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후 정부와 지자체는 검토를 완료한후 11월 경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받을수 있는 도서 지역입니다. 신청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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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분리직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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