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이후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냐 88%냐,100% 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오고 갔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등을 확대,신규로 추가하여 델타변이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하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 11조원 규모로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로 1인당 총 25만원씩 받게 되는데요.
구분 | 1인 | 2인 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뿐만아니라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해졌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며 1인가구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노인가구를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방법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시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결정날 예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추석전 지급이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가 예산에서 지원금액이 대폭인상되었으며 경영위기업종등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고단가를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인상하였으며 피해가 큰 6개 구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원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범위가 확대 되며, 영업제한업종 매출감소 기준완화등 65만개 업종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외에도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결정되었습니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전분기 월평균 대비 3%초과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도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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