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중하나인 국민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사용처, 지급기준등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100%지급이냐 80%지급이냐에 대한 논의등이 길어지다가 88%에게 지급하는것으로 확정이 났었는데요. 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선정기준)
2. 국민지원금 가구 구성 기준
3.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4.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5. 국민지원금 지급일
6. 국민지원금 사용처
7.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로 적영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되어 1인가구 직장과 지역 보험료액이 170,000원인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재산기준도 별도로 적용되었는데요.
고액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됩니다.
만약 가구원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 초과 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국민지원금 가구 구성 기준
가구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 법상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제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지만 주소지가 다를경우에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르며 부모가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며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될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였고 내국인이 1인이상 포함된 주만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이하는 방법은 9월 6일 월요일 9시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콜센터, ARS,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간으합니다.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분들은 8월 30일 월요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틀 통해 요청해 미리 사전 알림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9월6일 월요일 | 9월 7일 화요일 | 9월 8일 수요일 | 9월 9일 목요일 | 9월 10일 금요일 | 9월 11일(토요일 9월 12일(일요일) |
|
1,6 | 2,7 | 3,8 | 4,9 | 5,0 | 온라인 모두가능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중 선택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신청하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삼성,비씨,우리,신한,하나,현대,KB국민,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강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축협,수협,신협에서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과 모바일형,카드형은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9월 13일 월요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군과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 제로페이(서울시,경남 일부,창원,양산,김해 등)
- 경기지역 화폐(안양시,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가평시,양평시,여주시,이천시,광주시,용인시,평택,화성,시흥,군포,의왕,과천,구리,고양,파주,김포,포천시 등)
- 지역사랑상품권 chak (충북,충남,전남,경북,대구,전주,곡성시,담양시,구례시,여수시,순천시,고흥시,보성시,장흥시,완도,강진,해남,진도,목포,여암,신안,무안,영광,함평,나주,화순시 등)
- 그리고-코나아이 (강원 일부 시,군, 고산시,철원시,원산시,문천시,금강시,김화시,양양,이천,철원,통천,고산,창도시 등)
-고향사랑 페이(전북일부 시,군 등,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남원시,진안군,오나주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등)
-동백전(부산시),인천e음(인천시),여민전(세종시),온통대전(대전시),울산페이(울산시),탐나는전(제주도)
국민지원금 지급일
국민지원금 지급일은 9월 6일부터 신청일 다음날 지급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자동 충전되며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 구별해 우선 사용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일 : 신청일 다음날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거주하는 국민은 세부 주소지에 잇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좀더 자세한 국민지원금 사용가능처는 '국민지원금사용처.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국민지원금은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하며 기간이 지나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 됩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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