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지급일, 지급조건 총정리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의 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강화하고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며 지급 조건이 해당이 되면 매년 1회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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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목차
1. 농민공익수당이란?
2.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
3.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건
4. 농민공익수당 신청방법
5. 농민공익수당 지급일

 

1. 농민공익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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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이란 계속되는 농촌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가에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농민 지급 사업중하나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하면서 환경 보존등 농촌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것인데요.

농민공익수당은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8개 광역지자체와 37개 기초지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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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농민공익수당 대상자가 되면 농가당 연 6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농민공익수당 : 연 60만원

아래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건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며 전라북도사업지침에 맞춰 작성해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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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년도에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ㄸ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여야합니다.

하지만 임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임업종사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년도 전라북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m2이상이거나 전라북도내에 있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경여하는 경우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제4조 2호 나목에 해당되야합니다.

 

위 사항 3가지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아래 6가지에 해당될경우에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제외자가 됩니다.

• 보조금 신청한 연도의 전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 및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사람
• 신청 전년도 농업 부산물,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등을 받은사람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는 사람
• 시행 지침에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사람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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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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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대상자가 되면 아래 세가지의 이행조건을 수행해야합니다.

• 논과 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 농업과 농촌 환경실천 협약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이행

농민 공익수당 신청후 지급대상자 이행조건 검증기간을 통해 지급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 명령을 통해 보조금을 환수될수도 있습니다.

 

 

4.농민공익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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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은 보통 연초 2월~4월경에 마일 이장,통장을 통해 농민공익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그후 약 5~7월경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기간을 거칩니다.

지급대상자가 확인된후 이의 신청기간등을 거처 농민공익수당을 지역별 현금,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와 농업,농촌환경실천 협약서,마을경쟉사실확인 심사표가 우선 필수 서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영농기록,관내,관외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야할경우 관련서류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5. 농민공익수당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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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위 처럼 신청기간을 거치게 되면 9월 중순경부터 지급이 개시 됩니다.

올해 2021년 농민공익수당 지급은 부안군,남원시,고창군,임실군,전주시,순창군 등에서는 전국 추석전에 지급 예정이며 어느 지역은 14일 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민공익수당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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