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금이 쌀 중심 직불체계에서 공익형으로 개편된 뒤로 2번째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 농업 직불금 지급일,지급금액 계산,중복(12월 지급시기 언제?)
대규모 농가와 쌀 중심에서 다른 작물을 키우거나 중소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신 농가분들이시라면 공익직불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얼만큼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하실거 같아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농림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농촌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하여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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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공익 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면적직불금,소규모농가직불금),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이번초에 모집한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었는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의 기존 제도가 통일되어 만들어진 직불제 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 소규모농가 직불금 :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농가 요건에 해당되면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직불금대상이 아니며 면적에 따라 금액이 차등되어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농지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져 지급 상환이 있습니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7~9월 동안 자격검증과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위 내용처럼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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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가 직불금 조건
소규모농가 직불금 조건은 구성원이나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대상이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 비속과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은 동일세대로 간조됩니다.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자격요건기준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합 | 0.1ha 이상~0.5ha이하 |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미만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이상 |
| 농가 내 모든 기존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이상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미만 |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조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등록된 농지나 초지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후계농,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승계자,신규자(농가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지급대상농지 0.1ha이상 경적, 연간 판매액 120만원이상, 법인일경우 5ha이상 경적 또는 연간판매액이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단위:만원/ha)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6ha이하) |
3구간 (6ha초과) |
|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노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205 | 197 | 189 |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78 | 170 | 162 |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농업법인은 50ha,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과 5개 분야 17개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보호,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생태계보전, 공동활동과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등 먹거리안전, 영농일지 기록을 통한 영동활동을 준수해야합니다.
농림 공익직불금 계산 방법
면적 직불금일경우 내가 받을 직불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uni.agrix.go.kr)에서 모의로 계산 해 볼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농립사업도우미에서 직불금 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따로 로그인등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보유 면적이 몇 ha인지, 소농직불금인지 면적 직불금인지 모를실 경우 보유면적변환에서 평을 입력해 ha로 변환 해볼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이거나 친환경 업업직접직불제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지급기준에서 면적을 입력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내가 받을 공익직불금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2021년 농림공익직불금 지급일
2021년 농림직불금은 4~5월 신청을 마감한후 7~9월 동안 준수사항와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가 확정되어 본조사에 들어갑니다.
10월 직불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11월~12월중에 농림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 농림 공익 직불금을경우 11월 8일부터 지급시작되었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12월 지급 예정이었으나 한달 앞당겨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림공익직불금 계산 방법과 지급일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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