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이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아파트 공시지가,오피스텔 공시지가를 발표한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공시지가라는 말이 비슷비슷해서 뭐가 다른거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와 2022년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발표 일정이 언제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아파트,표준지공시가격과 차이점?)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간이 매년 1월1일 공시일기준으로 표준지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하는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모든토지를 조사해 가격을 발표하는건아니고 2022년 기준으로 54만 필지를 선정해 평가합니다. 이런 토지들은 토지이용상황과 주변환경,사회적조건과 자연 조건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필지가 선정됩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표준주택, 개별 공시가격 차이점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일정
위 사진은 일반적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과정입니다.
2021년 12월 23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받고 청취한후 2022년 1월 25일에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열람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과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22년 3월 17일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조정공시 됩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활용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어야 개별토지가와 토지거래 지표 산정기준이 됩니다.
개별토지시장에서 지가 정보를 재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세금이나 토지 업무와 관련한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감정평가 법인등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경우에도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2021년보다 공시지가가 10%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시가 11.21%로 가장높으며 세종과 부산,대구도 10%이상 그외 인천과 광주,대전,울산,경기,가우언,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는 7~9%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는 이런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장과 군수,구청장 각지역자치단체장이 정한 토지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54만필지를 대상으로 산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는 전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주변에 책정된 표준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토지 슥성에 맞춰 가격배율을 계산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의견등을 받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일정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일정입니다.
토지의 경우 2022년 3월 22일에 조회가 가능하며 4월 29일 고시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등도 같은일정으로 열람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열람기간동안 약20일정도 이의신청을통해 이읫니청지가검정과 처리를 진행하며 반영이 될경우 수정후에 지가가 결정됩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와 재산세,등록면허세,취득세등에서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토지매수,국공유재산사용료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높아지는 공시가격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그만큼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은 2022년 3월말까지 최종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기간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각 시,군구청에서 발표해서 각지방의 별도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일정과 표준공시지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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