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입법예고가 진행되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이상 아래 내용되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선정기준액,지급금액 확인하세요!
목차
- 기초연금이란?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이란?
- 2022년 선정기준액
-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지급제외자
1.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해 국민연금을 받는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입되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고, 설령 가입되어있더라도 납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 분들을위해 정부에서는 실버층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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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연령뿐만아니라 소득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상자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경우 해당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뿐만아니라 재산(집,자동차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일반재산공제,근로소득공제,금융재산 공제등 여러 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3만원(2021년 98만원)이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또 2022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097,351원, 배우자가 잇는 노인가구는 2,560,540원이 됩니다.
주거유지 비용공제에서 올해 창원,수원등 특례시 출범에 따라 대도시기준에서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가액에서 특례시를 대도시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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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물가상승률,주택공시가격등을 반영하여 발표하며 매년 달라집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독거노인가구 월180만원/부부노인가구 월 288만원
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모인가구는 270.4만원 이하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았던분들도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수 있게 됩니다.
5.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2021년의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준연금액은 소득하위70%까지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 월 최대로 지급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307,500원),부부가구(492,000원)
6.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 제외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복지센터등에서 할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해서도 가능한데요.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찾아와 신청서를 접수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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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제외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더라도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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