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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 조건 8가지 (중도인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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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제도, 확정기여형(DC)제도 3가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금을 근로자별로 적립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해 운용실적을 내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런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과 중도인출 받을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 조건 8가지 (중도인출 기준은?)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기존 회사가 근로자 근로기간동안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퇴직할때 일시적으로 주던 퇴직금 제도에서 재직기간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때 금융기관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 조건 8가지 (중도인출 기준은?)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형).개인 IRP형 세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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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건 근로자가 중간사유를 이유로 퇴직하기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경우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할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월세 보증금등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봉의 125/1000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날부터 역산해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5. 중간정산 신청날부터 역산해 근로자가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6.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경우(임금피크제)
  7.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경우
  8.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인정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될경우 아래 페이지에서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와 필요서류(신청서 양식 제출)

 

 

3.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

 

 

법적으로 아래 담보대출 자격조건에 해당 할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50% 한도에서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DC형과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가능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과 IRP의 경우 개인의 계좌에서 퇴직금이 관리되어 담보가 명확하지만 DB형은 회사에서 관리하여 개인의 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워 DB형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은행별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이 가능한 법정 조건입니다.

  1. 무주택자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월세 보증금 부담하는경우
  2. 무주택자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경우
  4. 담보 제공하는 날부터 5년전 까지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5. 담보 제공하는 날부터 5년전까지 가입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6.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경우
  7. 사업주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는경우(아래 조건)
  8. 재난으로 피해를 받아 인정되는경우(주거시설 피해,실종,입원치료 등)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

1번 보증금의경우 현재 사업장에 근로하는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7번의 경우 아래 기준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휴업기간에 속하는달 월급이 휴업기간 시작일이 속하는달 직전달 월 임금 또는 3개월 월평균 임금과 비교해 30%이상감소한 경우
  • 기준달 월급이 기준달에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월 평균 임금과 비교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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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조건

담보대출은 한도가 50%밖에 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100%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는 경우(1회 한함)
  3. 재난으로 주거시설피해,실종,입원치료등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4.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비를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해 부담하는경우
  5. 중도인출 신청날 이전 5년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6. 중도인출 신청날 이전 5년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원리금 상환할때 사업주가 휴업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 가능)

 

 

이상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자격 조건 8가지 (중도인출 기준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은행별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기준이 다를수 있어서 가입한 하나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미래에셋증권,농협,신한은행등에 신청전 먼저 문의해보시는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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