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탈세,공익,실업급여부정수급,불법건축물,음주운전,신호위반, 부정수급,불법폐기물,끼어들기등 많인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포상금 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후 보상금을 받아 부업으로 활용하시는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각종 신고 포상금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신고포상금 종류
1.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허위신고)
부동산중개없소의 신고가격 허위신고나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제도가 있는데요.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정도 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기준 / 신고방법 /과태료 바로가기
2.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
식품위생법 제90조에 의거해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을 적발하여 각 지자체 식품의약과등에 신고를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건당 10만원으로 한도는 100만원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자체 신고 포상금은 매년 예산이 정해져있고 각 지방자치 조례별로 신고 포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
최초 신고자에의해 산불발생을 최초로 신고하면 건당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경우 받을수 있는 신고포상 제도입니다.
각지자체별로 포상금 금액이 다르며 아래는 한 지자체별 무단투기유형별 포상금금액입니다.
| 무단투기 행위 유형별 신고대상 | 포상금 |
| 담배꽁초,휴지등 폐기물 버리는행위 | 1만원 |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행위 | 4만원 |
| 휴식,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행위 | 4만원 |
| 차량,손수레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만원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물 폐재류등)버리는 행위 | 20만원 |
|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2만원 |
| 동일건물,일정토지안애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4만원 |
| 동일건물,일정토지안애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10만원 |
|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행위 | 30만원 |
그외 해당사항은 과태료 금액 20%이며 지급상한액은 1명당 월 30만원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5.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환경오염행위등을 신고한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0%,최고 10만원,최저 3만원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는 징수교부금의10%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으로 보상받을수 잇기도 합니다.
종류에따라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6. 의료급여 부정청구 포상금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약제 치료재료 제조업,판매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불법의료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의 30%나 300만원~1100만원등 징수금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그외 진료를 받은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징수금금액에 따라 1만원,50%,500만원정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7.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수수액 금액에 따라 20만원~300만원이내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해 재정에 손해를 끼칠경우 50만원~300만원정도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8.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무허가 건물 건축행위 신고)
건축법등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건축물등을 신고할경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만원정도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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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행위 신고보상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빈용기 보나환을 거부한영상이나 녹음파일,소매업자 사실인정이 있따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1회 최소 1만원 최대 5만원 1년에 10회 한도가 있으며 7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신고포상금 제도 종류 21가지]
-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허위신고)
-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
-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 의료급여 부정청구 포상금
-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무허가 건물 건축행위 신고)
-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행위 신고보상금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 부정부패,각 공공기관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 누수신고 포상금
- 지방보족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 택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 불법어업신고자 포상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음주운선,뻉소니 차량신고 포상금
- 세금 탈세신고 포상금
- 마약 밀수 거래 신고 포상금
그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등에서는 관련하여 공익 신고에 관해 포상금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한도 등은 각 지방자치 조례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종류가 있다고만 참고하심고 자세한 금애근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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