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길을 가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라는 현수막을 볼때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인지,1종과 2종차이가 뭔지 지정절차와 면적 조건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일부 지역의 토지기능 증진과 토지이용 합리화,미관개선,양호한 환경을 확부하기 위해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유형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수요를 하나로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과 주변지역 토지 이용과 경관,고툥여권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검토해야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류
지구단위 계획구역 종류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지역외 2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1종과 2종이 있었지만폐지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 2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로 기존시가지 정비와 관리,보전,신시가지의 개발,복합용도개발,유후지와 이전적지 개발,용도지구대체,복합구역등을 목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시관리정책과 해당용도지역 특성,도시공간구성등을 종합족으로 고려해 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외는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하기위한 지역이며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농공단지와 공장,물류시설,대규모점포등을 설치를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관광휴향형은 관광사업과 체육시설등을 위한 지역이며 특정지구단위계획은 그외 시장,군수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주택수 산정 포함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건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 2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변경,세분하는 사항
- 기존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등에 적용되던 종류,용도,규모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해 구획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 용도제한,건축물 건폐율 용적률,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최저한도
- 건축물 배치,색채,형태또는 건축선에 과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그외 도시나 산,어촌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건]
- 주요 역세권,시외버스,고속버스 터미널,간선도로 교차지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지역
- 세개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 부터 1km이내에 위치한 지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5천제급미터 이상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 유후토지,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건]
-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일것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공동주택중 아팥,연립주택 계획이 포함된경우 30만제급미터 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토지면적이 10만m2이상, 총면적이 30만m2이상
자세하고 정확한 지정조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세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우선 기초조사후 주민의견청취후 입안후 심의등을 거친후 확정이 되면 결정,고시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방법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방법은 각 지방자치센터홈페이지에서 지정현황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계획포털홈페이지(urban.seoul.go.kr)에서 조회 해볼수 있습니다.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에서 원하는 알고자하는 구역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현황과 구역명,위치,면적과 고시번호 등이 자세히 나와서 상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외 전국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은 토지e음홈페이지(eum.go.kr)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인지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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