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양식,작성요령,공증 법정효력은?(다운로드)

법원에 제출하거나 취업할때등 다양한이유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할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발생한일이 사실이라는걸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작성법과 공증이필요한지,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란?

사실확인서란 실제로 일어난 일등 문제시 되는 사례나 증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려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사실확인서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법원 사실확인서나 점유 사실확인서,거래사실확인서,근로 사실확인서,부동산 거래 사실확인서,거주사실 확인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성자가 특정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재판등에서 증거자료가 되어 확인되는 효력이 있을수도 있고 계약이나 회사,개인간 거래관계에서도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 양식,합의서,효력,작성 다운로드

사실확인서 작성요령(작성 방법)

사실확인서는 꼭 이 양식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면 사실확인서로 작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기가 아닌 누군가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기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주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작성자 성명
작성자 인적사항(연락처,주소지,생년월일 등)
작성일자
사실내용
작성자 서명,날인

사실내용은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외에 해당 기관이나 법원등에 제출할때 신분증사본등을 요청하거나 객관적입증자료가 있다면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고발장 양식 다운로드)

사실확인서 공증

공증은 보통 10년이상 검사,판사,변호사등이 법무부에서 임명받아 일정 공증수수료를 받고 공증업무를 하는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공증인은 합의서,진술서와 사실확인서등에 공증인이 당사자간 작성한 개역서등 서명,기명날인이 작성자 본인의 서명과 기명날인이 맞다는걸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탄원서 작성요령,양식과 종류별 예시

사실확인서 법정효력

사실확인서는 하나의 증거자료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는 계약서와 합의서처럼 쌍방간에 체결되어 입증하는 자료보다는 부차적은 증가자료로 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장에 대해 보고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라면 단순히 참고자료정도만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