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확실한 법적효력을 부여 받기 위해 계약서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증에 필요한 비용은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받게 정해져있습니다. 공증비용 수수료가 얼마인지 공증 요금 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행정회로 준법률행위에 속합니다.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 행위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걸 말합니다.
공증을 할경우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효력을 부여받을수 있기도 하며 계약서 작성후 공증을 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수 있기도 합니다.
공증인
공증인은 아무나 되는게 아닌 법무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공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임명 공증인과 인가공증인등이 있으며 임명공증인이 되려면 법경력 10년이상인 판사,변호사,검사등이 신청해 될수 있습니다.임기는 5년이며 75세까지 정년이 있습니다.
공증비용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법 7조에 의거해 수수료와 일당,여비,실비 및 보관료는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수수료와 어음,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작성하는 증서 작성 수수료입니다.
| 법률행위 목적, 어음및 수표 가액 | 공증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 ~1천만원 | 33,000원 |
| ~1500만원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 +3/2000(300만원 초과 못함)
|
여기서 가액은 증서작성 착수한때의 가액을 말합니다.
[당사자 쌍방 촉탁,일방촉탁경우]
- 쌍방 촉탁을 경우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부담합니다.
- 일방 촉탁의 경우 촉탁인 급부할 가액을 목적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확정일자 수수료는 1000원 정도 입니다.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사항]
집합건물 대지권등에 대해서는 아래 수수료로 규정됩니다.
| 전유부분 개수 |
공증 수수료 비용
|
| 10개까지 부분 1개마다 | 4400원 |
| 10개 초과한 50개까지 부분 1개마다 | 2300원 |
| 50개초과한 100까지 부분 1개마다 | 1700원 |
| 100개를 초과 하느 ㄴ부분1개마다 | 1100원 |
단지내 건물 동수가 5동까지 부분 1동마다 9천원이며, 5동을 초과하는 부분1동마다 4천원입니다.
[사실에 관한증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은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5000원으로 합니다.
1시간을 초과 할경우 초과된 1시간마다 1항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합니다.
[위임장]
위임장,수취소,거절증서등을 작성하면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만약 1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1시간마다 3천원이 추가 됩니다.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인증 수수료]
인증 증서 작성 수수료는 증서작성 수수료의 50%이며 50만원을 초과 못합니다.
선서인증의 경우는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 수수료가 2배가 되며 100만원을 초과 하지 못합니다.
[일당,여비]
공증인이 출장해 공증해야할경우 일당은 4시간이내는 5만원, 4시간을 초과 하면 10만원입니다.
철도등은 1등 여객운임이며 항공료,자동차,숙박비등은 실비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증수수료 비용 요금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공증수수료는 관련 전문가에게 견적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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