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공익직불금등을 신청하시는분들이라면 계약서 없이 농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시 서류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또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로 농지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으며 작성법 정리하였습니다.
표준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법에서는 농식품부 자오간은 임대차,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이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기준으로 사용할것을 권장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표준 양식이 없어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거나 지자체에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농지임대와 관한 분쟁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농식품부에서 2022년 표준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에 첨부된 농지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농지의 표시와 부대물건표시,계약내용등 임대차할 농지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농지의 표시에는 주로 소재지와 지번,지목,임대차할 부분,면적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물건표시는 과수가 몇그루인지,설비와 시설,농막여부등을 표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연간,월간 임차료,임차료 지급일, 임차료 지급방법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계약에 관련한 여러 조건 조항등을 계약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추가 합니다.
계약 존속기간과 비용부담,임대차 농지 사용권리,계약해제,변경,종료,갱신할경우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후 작성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적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임차인 인적사항,부동산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 인적사항등을 작성해 서명합니다.
위사항 외에도 특약등으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여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작성방법(기초연금,주거급여,일반 서식 다운로드)
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샘플)
농식품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표준농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샘플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계약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이상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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